［참고자료］자연의 권리에 관린 비교법적 연구, 김선희
오늘날의 기후위기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, 이러한 배경 하에 자연의 내재 적 가치와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. 자연의 권리는 생태헌법으로의 전환과 깊이 관련된다. 생태헌법이란 “생태계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지속가능성, 인간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, 자연의 권 리, 공공신탁법리와 세대 간 형평원칙 등의 ‘생태원칙’들을 명문화한 규범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중심주의적인 환경권을 넘어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지향 하는 생태헌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다. 자연의 권리 운동은 인간중심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고, 자연 스스로가 ..
